법제처 소식/보도자료 2020. 8. 20. 14:10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 법령 미근거ㆍ일탈ㆍ미반영한 조례ㆍ

규칙 2.0만건 발굴, 1.3만건 정비-



 ▸ 243개 지자체의 조례ㆍ규칙을 전수 조사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ㆍ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영업ㆍ주민생활 지나친 제한)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계약ㆍ등록 취소, 법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요건 추가, 규제완화 사항 자치법규 미반영 등 

(불합리한 행정절차) 불필요한 보고ㆍ신고ㆍ인가 규정, 법정규정보다 사전통지ㆍ이의제기 등 기한 축소, 변경된 정책에 맞지 않는 민원서식

조례 1.6만건 중 1.3만건 정비 완료, 규칙 4천건은 9월부터 본격 정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번「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권리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부과하는 지자체 조례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그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정비한다 하더라도 자자체에서 법규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ㆍ위임없이 자치법규규제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정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불합리규제(권리제한ㆍ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ㆍ부담을 초래하는 비규(행정절차ㆍ조세ㆍ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에서 문제 사례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구축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조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규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례) 조사완료(’17.5~’18.12) → 정비중(’19.1~, 83%완료)

 

- 법제처가 ’15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확대하여 ’17년까전체 지자체 조사 완료 및 정비 착수, 행안부는 ’17~’18년간 민원다발분야(과태료) 집중 조사

 

• (규칙) 조사완료(’18.1~’20.5) → 정비예정(’20.9~’21.6)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조례 16,6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하였으며,

 

1개 법령 사항에 대해 243개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므로 다수동일유사불합리한 조례규칙이 발생 → 유사한 조례규칙하나로 볼 경우 정비 필요 자치법규는 약 2,100여건으로 추정

 

유형별로는 ①법령 위임범위 일탈(57%)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법령 미근거(20%)

 

내용별로는 ①불합리한 행정절차(58%)영업ㆍ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굴된 조례 1.6만여건 중 1.3만여건(83%)정비완료되고 3천여(17%)은 정비가 필요하며, 규칙은 ’20.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발굴된 조례ㆍ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ㆍ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ㆍ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제처)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및 컨설팅 확대

 

• (부처) 법령상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적법하게 신설ㆍ개정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법제처는 12개 시ㆍ도 파견 법제협력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파견 지자체(관내 시ㆍ군ㆍ구 포함) 정비과제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에 상시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