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 위법일까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 위법일까요?

법제처에 날라온 법령해석 의뢰서!


「약사법」의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조문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법제처법령해석을 요청했는데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 위법일까요?"


카드뉴스로 「약사법」 법령해석 결과

정부 유권 해석에 대해 알아보세요!




법제처는 '공공의 이익 실현, 국민 권리 보호'

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가장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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