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이벤트 2020. 7. 27. 14:31

[법제처 그림 퀴즈 ⑦]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그림 퀴즈 ⑦]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 


 <법제처 그림 QUIZ> 

아래 그림을 보고 알기 쉽게 고친 법령용어를 맞혀보세요!




정답은 도용입니다. 정비전 용어는 절용인데요.

어려운 한자어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된 조문 예: 「변리사법」 제23조


(변경 전)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절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변경 후)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글세대를 겨냥하여 한글표기법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창조에 이바지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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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01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20.08.02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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