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TV 속 법 2020. 7. 10. 15:59

나만의 요리비법! 특허 신청할 수 있을까? TV 속 법 <맛남의 광장>

나만의 요리비법! 특허 신청할 수 있을까?
TV 속 법 <맛남의 광장>




  나만 아는 레시피 특허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예능 맛남의 광장속 법령을 TV 속 법에서 만나보세요.!



 "나만의 요리비법, 특허 신청 할 수 있을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홍보를 통해
농민에게는 희망을, 시청자에게는 국산의 맛을 알려주고 있는 '맛남의 광장'

전국을 누비벼 완도 전복, 철원 파프리카 등
 다양한 농수산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역 특산물은 반드시 어느 지역 상품인지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는 사실, 고 계셨나요?

바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 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원산지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표시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처럼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지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표시하면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호 및 별표1



이런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신다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단속정보공동활용시스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4조(벌칙), 제78조(과태료)





한편, 프로그램 중 백종원은
파프리카를 이용한 신메뉴 샌드위치를 개발해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나만 아는 레시피, 특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리의 독특함과 차별성만 있다면 음식 레시피 역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레시피가 있는지 검색,
없다면 레시피 특허출원을 하면 된답니다.

기존에 있던 음식이라도 재료 및 그 구성비율이 독특하거나
제조과정의 특별함이 있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
합니다.

특허 방법은 일반적인 특허 절차와 동일하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또한, 우리 농가에서 파프리카처럼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여러 지원 정책으로
지역 특산품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 및 문의: 해당 지자체




아~참 착한 소비도 하고 경제도 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
(2020. 6. 26. ~ 7. 12.)


동행세일은 대형 마트, 온라인몰 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에서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경제 회복 길, 우리 함께 동행할까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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