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언론보도 2020. 7. 9. 14:53

복잡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제시,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

복잡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제시,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



❝복잡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20. 7. )

하나. 국민 권리보호 강화
 둘. 행정 효율성 통일성 제고
셋.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넷.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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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nViT2ll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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