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법예고 2020. 7. 7. 09:59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6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 확인 업무에 필요한 민감 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부담금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 확인 등에 필요한 민감 정보 활용 및 처리 근거 마련

1)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제3)

2)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안 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3)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안 제82조의215, 26)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1) 사내강사 자격기준 적용범위 규정 (안 제5조의25)

2) 적법한 강사에 의한 교육 간주 규정 마련(안 제5조의26)

3) 그 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마련 (안 제5조의28)

 

.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21)


.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신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 인하 (안 제40조제1)

 

.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안제81조의25호 신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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