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영상 2020. 7. 3. 16:17

새령이에게 악플이!? 악플은 어떻게 처벌될까?

새령이에게 악플이!? 악플은 어떻게 처벌될까?



유튜브 댓글을 확인하던 중

악플을 발견한 법제처 요정 새령이!


유튜브에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쓴 이런 악플들...😥

과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준과 처벌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또는 거짓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방, 폭로, 사생활 침해 등을 들 수 있죠.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 단,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민법」 제5조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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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ddddddd BlogIcon 황대경 2020.11.18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플이 없어져야 인터넷 상에서 더이상 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나' 먼저 실천하여 악플이 더이상 인터넷 댓글창에서 보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악플로 고통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악플 쓰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