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영상 2020. 7. 3. 16:17

새령이에게 악플이!? 악플은 어떻게 처벌될까?

새령이에게 악플이!? 악플은 어떻게 처벌될까?



유튜브 댓글을 확인하던 중

악플을 발견한 법제처 요정 새령이!


유튜브에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쓴 이런 악플들...😥

과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준과 처벌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또는 거짓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방, 폭로, 사생활 침해 등을 들 수 있죠.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 단,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민법」 제5조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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