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공무원 포상금 세금부과 ‘항의’❞ 보도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공무원 포상금 세금부과 ‘항의’❞ 보도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 전 시가 직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와 더불어 국세청과 법제처 차원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촉구한 6월 25일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유권해석(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판단)을 요청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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