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 판 편의점 사장님, 영업 정지 해야 한다?

[2020년 달라지는 법, 퀴즈로 알자]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접종할 수 있다?



<<법QUIZ>>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 판 편의점 사장님,

영업 정지 해야 한다?❞ 

퀴즈 정답은 X 입니다! 


7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 시행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판매할 수 밖에 없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술을 마신 후 '사실은 미성년자'라며 계산을 거부하는 등 악용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선량한 담배 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 제34조제5항
http://www.law.go.kr/법령/지역보건법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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