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식/보도자료 2020. 6. 9. 14:14

정부, 6월부터 본격적인 정부입법 추진에 박차

 6월부터 본격적인 정부입법 추진에 박차

 - 2020년도 하반기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추진대책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조성 등 해당 분야별로 법률을 선정하여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다.


< 주요 재추진 법안 현황 >

구분

분야

대표 재추진 법안

1

근로환경 개선

ILO 3,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장애인고용법

안전사회 조성

재난안전통신망법, 환경보건법, 어린이놀이시설법

경제 활성화

자본시장법, 만화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공정경제 실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보험업법, 상가임대차법

정부 혁신

정보공개법, 행정사무민간위탁법, 공직자윤리법

2

자치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주민조례발안법

사법제도 개선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치료감호법

국방운영 혁신

국방개혁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병역법

3

적극행정 확산

옥외광고물법, 방문판매법

불합리한 차별 철폐

건설폐기물법, 하수도법



○ 또한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법안인 「감염병예방법」(공중보건위기사태 신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전문보건인력 확충) 및 「근로복지기본법」(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은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속도감 있는 정책결정과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제때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김형연 처장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효율적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주요 재추진 법안 현황


구분

법안명

부처

주요내용

< 1>

근로환경 개선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고용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장애인고용법

고용부

소정 근로시간 미만 경증 장애인도 근로자로 인정

노동조합법

고용부

노조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등 노조가입 인정

교원노조법

고용부

교원노조 가입대상에 전직교원 포함

공무원노조법

고용부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확대

안전사회 조성

재난안전통신망법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어린이놀이시설법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급경사지법

행안부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인터넷 공개

환경보건법

환경부

환경성질환 범위 확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복지부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 예방

국민건강증진법

복지부

담배·담배유사제품의 판매촉진행위 금지

경제 활성화

자본시장법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만화진흥법

문체부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기상산업진흥법

(+지진관측법)

기상청

민간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의료기사법

복지부

일부 안경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 허용

공정경제 실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위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직무전념성 강화

보험업법

금융위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법무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

정부 혁신

정보공개법

행안부

정보공개위원회 격상 및 기능 강화 등

행정사무민간위탁법

행안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기반 마련

대통령기록물법

행안부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절차 구체화 등

행정대집행법

행안부

행정청의 감독 책임 강화

행정규제기본법

국조실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도입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공직자윤리법

인사처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기간 중 이해충돌 방지

부패방지및권익위법(+행정심판법)

권익위

권익위를 반부패 청렴중심으로 재편 및
행정심판업무 법제처 이관

< 2>

자치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행안부

주민주권 구현 등 획기적인 자치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행안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조례발안법

행안부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지방공무원교육법

(+지방공무원법)

행안부

·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권한 부여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사법제도 개선

법률구조법

법무부

국선 변호제도 개선

형사소송법

법무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

군사법원법

국방부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

국제사법

법무부

국제재판관할 판단기준 구체화

치료감호법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민법

법무부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유예

헤이그아동탈취법

법무부

부모 또는 양육권자에 의한 국외아동탈취 방지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 및 범위 확대

국방운영 혁신

국방개혁법

국방부

상비병력 규모(50만명) 감축 목표연도 수정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군무원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요건 완화

군인사법

국방부

특별진급 대상 확대 등

병역법

국방부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확대

통합방위법

국방부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

< 3>

적극행정 확산

옥외광고물법

행안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방문판매법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변경신고 10일 내 수리

불합리한

차별 철폐

건설폐기물법

환경부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

하수도법

환경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가벌성 유사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 재설정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