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의 사건 노트] 2화 - 뽀삐의 산책🐶 탐정 활동을 위해선 체력이 필수!

[법.잘.알의 사건 노트] 2화 - 뽀삐의 산책🐶

탐정 활동을 위해선 체력이 필수!



공원을 산책하던 오 주무관. 

공원을 종횡무진하는 멍멍이 때문에

눈물범벅이 된 어린이를 보게 되는데…😭

오 주무관의 사건해결法은?!📖


명탐정 오 주무관에게 물어보고싶은 

법령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웹툰 아이템으로 선정될 경우, 개별 연락 및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

(맹견 - 도사견, 아메리칸 핏풀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들 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5종))

맹견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어야 합니다.


단, 이동 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엔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이동 장치는 맹견이 탈출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 장치를 말합니다.


이동 장치의 입구, 잠금장치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3조의2, 제47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2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 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반려동물 문화, 슬기로운 공존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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