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식/보도자료 2020. 5. 22. 17:40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2020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이달 28일부터 실시 -




□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5월 28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 법제처는 지난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총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 37,56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면서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기관(15개)

2020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기관


연번

구분

교육일

대상 기관

교육장소(잠정)

1

·

5. 28.~29.

전라북도

전북도립미술관 강당

2

··

6. 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대회의실

3

··

6. 3.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

4

·

6. 3. ~ 4.

충청남도

충남도청 대회의실

5

··

6. 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문예의 전당

6

··

6. 4. ~ 5.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7

교육청

6.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원

8

··

6. 12.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물향기실

9

교육청

6. 18. ~ 19.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10

·

6. 19.

충청북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11

·

6. 25. ~ 2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대강당

12

·

6.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13

··

6. 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14

··

6. 26.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청 한누리실

15

교육청

6. 29. ~ 3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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