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영상 2020. 4. 24. 17:19

1+1(원플러스원) 마트 행사 전단지가 과장광고라고?

1+1(원플러스원) 마트 행사 전단지가 과장광고라고?



마트🛒 행사 전단지 속 눈에 띄는 ‘1+1(원플러스원)‘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 전단지와 달리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마트의 눈속임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할까요?





삼계탕을 1+1(원플러스원)으로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마트로 향한 새령이

전단지 속 삼계탕을 찾아 구매하려는 그때!
제품 뒷면의 가격표를 본 새령이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원래 1개 오천 원이었던 삼계탕이 2개로 묶인 채 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단지와 달리 할인된 가격으로 삼계탕을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마트의 전단지 광고,

'과장 광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부풀려 광고한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새령이의 경우, 삼계탕을 구매할 때 오천 원으로 1개의 삼계탕을 사는 것보다

만 원에 2개를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6,5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 행사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018. 7. 20. 선고 2017두592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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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대법원 판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솔로몬의 재판(과장광고 편) https://bit.ly/3cGcExS


앞으로도 일상 속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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