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필수정보 3탄 "가족 편" 법령으로 살펴보자!

재택근무 필수정보 3탄 "가족 편"_법령으로 살펴보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개원과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나 부모님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 곤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소개한 재택근무 필수정보 "사업주 편", "근로자 편"에 이어 가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법령과 제도와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Q. 개학·개원 연기된 우리 아이, 돌봄지원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에 따라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어린이집 휴원이 실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는 어린이집이 휴원할 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보육시설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보육 어린이집의 경우, 07:30~19:30까지 운영하며 급식과 간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는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긴급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각 보육시설은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하여 당번교사는 최소인원으로 배치됩니다. 어린이집이나 돌봄시설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전화(1577-93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기간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도 평균 37.6%정도 완화되었으니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온라인 신청: www.idolbom.go.kr  (포털에서 '아이돌봄' 검색)  ☎ 1577-2514 

 - 이용요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



Q. 아이돌보미를 직접 가정으로 부를 수 있나요?

A.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도우미가 지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뉩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 및 간식이 제공되고 등하원에도 동행하합니다. 종일제 돌봄은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지원을 하며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이 완화되었는데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에 따라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일반, 영아 종일제 서비스 요금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와 ☎(1577-2514)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Q. 부모님·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남은 연차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사용대상 가족범위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 확대되었으니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 휴가이지만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하루 5만원의 한시적 긴급 돌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어려우시다면,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도 가능하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로시간 단축도 할 수 있으니, 이런방법으로도 가족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도움이 될 만 한 "온라인 서비스"가 있을까요?



- 우리 아이를 위한 원격 강의 서비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EBS 2주 라이브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EBS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TV와 카카오TV 등 여러 플랫폼에서 시청이 가능한데요. ‘EBS 2주 라이브 특강’은 신학기 학교 진도에 맞춰 학교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재는 EBS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 받기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플러스2 채널을 통해 강의가 방송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장보기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장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직접 장 보러 나가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는 것은 어떠세요? 바로 온라인 ‘동네 시장 장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동네 시장 장 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이용자가 집에서 손 쉽게 구매하고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동네 시장 장보기는 서울 암사종합시장 등 10개 전통시장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서울 지역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네 시장 장 보기는 원래 대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과 같은 외출이 줄어든 때에 침체된 전통시장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 온라인 전시회&박물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휴관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전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볼 수 있는 전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은 유튜브 채널(MMCAKorea)에서 전시 감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현재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덕수궁-서울 야외프로젝트: 기억된 미래'를 등 10개의 전시 투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MMCAKorea


* 국립중앙박물관도 이달 초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온라인 전시관을 열었는데요. ‘가야본성’,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지도예찬’ 등 그 동안 열린 주요 전시를 VR과 동영상 등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해 나만의 전시를 기획하는 ‘나도 큐레이터’ 공모전을 진행하며, 오는 13일에는 전시가 중단된 '핀란드 디자인 10000년'을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go.kr))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도 온라인을 통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다채로운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민속,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다문화 이야기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가 있으니 한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법령과 정보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을 활용하시어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를 얼른 이겨냅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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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0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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