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영상 2020. 3. 24. 18:07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맞는 걸까요?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맞는 걸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갑자기 전세금을 3천만 원이나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맞는 걸까요?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새령이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3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맞는 걸까요?"




처음 계약 당시 갱신에 대해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새령이)은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새령이(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새령이(임차인)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





새령이의 경우,
집주인은 새령이에게 계약기간 만료 2일 전에
얘기했으니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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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전세 계약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www.easylaw.go.kr 
솔로몬의 재판(도서관 소장자료 편) 👉 https://bit.ly/2xhkNJT
 

앞으로도 일상 속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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