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필수정보 1탄 "사업주 편"_ 법령으로 살펴보자!

재택근무 필수정보 1탄 "사업주 편"_ 법령으로 살펴보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문의사항도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사업주, 근로자, 가족 별’ 재택근무관련 궁금한 법령과 정보들을 모아모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재택근무제 도입 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되도록 유선 및 온라인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회원 서비스]



재택근무제 지원요건 및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근이나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요건은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출퇴근 관리로 인정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주 3회 이상 사용시 1주 10만원(연간 520만원), 주1~2회 사용시 1주 5만원(연간 260만원)입니다. 1년간 지원 인원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차출퇴근의 경우 50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상의 규칙을 따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 사적용무를 본다면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재택근무 관련 제도 소개 많은 도움 되셨나요? 우리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



<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유형과 관련 法 >


제도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 단위기간(2주/3개월) 내에서 주간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맞추는 제도

「근로기준법」
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한달 이내)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날짜와 주의 근로시간, 근무시각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자유에 맡기는 제도

「근로기준법」
52조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출장 등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58조 1~2항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 성격상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58조 3항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택에 업무공간과 필요시설, 장비를 구축한 환경에서 근무

없음 




☎ 상담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