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TV 속 법 2020. 2. 21. 12:05

[TV 속 법] 실제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와 명예훼손, 법으로 살펴보자!

[TV 속 법]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와 명예훼손, 법으로 살펴보자!




“실제인물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했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Vs 

"당사자 또는 가족에겐 상처가 될 수 있어! 이건 명예훼손이야!😥” .

.

.

영화, 드라마, 예능 속 알쏭달쏭한 상황, 

이젠 TV속법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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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bj2020.tistory.com BlogIcon cbj2020 2020.03.10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예술작품에 법적 제재를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제재만 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