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알아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법으로 알아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올바른 정보공유가 중요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포함한 감염증들,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법령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Q&A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Q&A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후 정부는 관련한 방역대책, 격리조치, 사업장 대응지침 등 종합적인 대책과 지침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과 지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으로 약칭되는 이 법 제2조에 따라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A.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증후군)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병은 이미 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증이기 때문에 아직 '감염병예방법' 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증 발생에 대비해서 '감염병예방법'에 “신종감염병증후군”이라는 병명을 포함해 놓았고,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현재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5에 따르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장은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지휘 본부인 긴급상황실(EOC)은 질병관리본부 산하 조직으로 중앙부처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 협력·소통하며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실은 국내외 감염병 위기에 대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위기상황 초동대응, 관계 기관과의 실시간 소통 등 감염병 위기 지휘본부(콘트롤타워)로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반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중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국민이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비자가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인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잠정 정지하여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 상의 특례에 따라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제주도의 입국을 허용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도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A.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 등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1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입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공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증상이 있는 사람을 현장에서 즉시 진단하고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등 대부분의 조치들은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서 조치되고 있는데요, ‘감염병예방법’ 제6조에 국민은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격리나 치료를 받은 국민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등에 비용을 청구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확인하기  http://bit.ly/2V2opsP




▶A. 감염병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반면,  '감염병예방법' 에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에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지원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의 일급 즉, 하루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13만원으로 정했구요,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4인 가구인 경우 12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A.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70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감염증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령정보 Q&A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https://bit.ly/2SFF304)

 - 새령이와 함께 바르게 손 씻는 법 (https://bit.ly/3bIujoW)

 - 마스크 선택 & 사용법 (http://blog.naver.com/kfdazzang)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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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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