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궁금증, 법제처장이 답변드립니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궁금증,

법제처장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궁금증,

법제처장이 답변드립니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왜 매점매석 행위 방지가 필요한가요?
A. 우리 모두의 건강보호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이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용시한 2020년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Q. 어떤 행위가 매점매석인가요?

A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경우,
2019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A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한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가지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A3. 조사 당일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경우




Q.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https://bit.ly/2GY0l2i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26조(벌칙)
https://bit.ly/2H7XXWF




법제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02-2640-5057(5080, 5087)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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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점매석을옹호하네 2020.02.11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점매석의 위험성도 모르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헌법 꺼내면 다 통할거 같음?

  2. Favicon of http://cafe.naver.com/wechat BlogIcon 마스크 2020.03.13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인줄 알고 관련 내용을 똑 같이 복사해서 저희 카페에 출처를 밝히고 올렸습니다.
    만약 이글을 다른곳으로 옴기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카페나 쪽지로 연락주세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