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영상 2020. 2. 5. 17:09

코로나 19 마스크 폭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코로나 19 마스크 폭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1월 31일 법제처 사전검토 후, 2020년 2월 5일 시행됐습니다.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https://bit.ly/2GY0l2i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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