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식/보도자료 2020. 1. 31. 13:47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 법제처, 44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50여 건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실시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올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ㅇ 법제처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17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천군의회 등 총 44개 기관의 조례 650여 건을 올해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내용은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낯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자치법규 용어 정비 사례

 

종전 자치법규

정비안

일터 멘토 관리

진로상담자의 관리

계리의 원칙

회계처리의 원칙

 

□ 또한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조례의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정비 사례

 

종전 자치법규

정비안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대여금의 상환과 이자의 납입방법 등 대여의 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투자유치를 자문 받다.

투자유치에 관하여 자문하다.

 

□ 이를 위해 법제처는 「도시계획 조례」, 「의료지원 조례」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나아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부터 주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주민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20년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 대상 지자체

 

연번

구분

지방자치단체명

1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기도

2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3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4

광역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5

광역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6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7

기초지방자치단체

거창군

8

기초지방자치단체

경주시

9

기초지방자치단체

금천구

10

기초지방자치단체

김천시

11

기초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남구

12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13

기초지방자치단체

도봉구

14

기초지방자치단체

보은군

15

기초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금정구

16

기초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17

기초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18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천군

19

기초지방자치단체

아산시

20

기초지방자치단체

양천구의회

21

기초지방자치단체

영양군

22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천군

23

기초지방자치단체

음성군

24

기초지방자치단체

익산시

25

기초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6

기초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동구

27

기초지방자치단체

종로구

28

기초지방자치단체

진주시

29

기초지방자치단체

진천군

30

기초지방자치단체

진천군의회

31

기초지방자치단체

창원시

32

기초지방자치단체

청도군

33

기초지방자치단체

청양군

34

기초지방자치단체

통영시

35

기초지방자치단체

포천시

36

기초지방자치단체

하동군

37

기초지방자치단체

합천군

38

기초지방자치단체

해남군

39

기초지방자치단체

홍천군의회

40

기초지방자치단체

화성시

41

기초지방자치단체

화천군

42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43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4

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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