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나들이 2020. 1. 20. 17:11

[1/1 시행법령] 설날 귀경길 안전운전, 이제 걱정마세요!

[1월 1일 시행법령] 설날 귀경길 안전운전, 이제 걱정마세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2020.1.1. 시행)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 원으로 정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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