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나들이 2020. 1. 10. 18:50

오래되어 무너진 집, 기반시설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되어 무너진 집, 기반시설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제정(2020.1.1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5년 단위로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합니다.


· 정부지원의 원칙을 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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