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TV 속 법 2019. 12. 13. 19:24

아렌델에 찾아온 재난 상황,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은? 영화 속 法 ’겨울왕국2’

아렌델에 찾아온 재난 상황,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은?
영화 속 法 ’겨울왕국2’


 


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는
주인공 엘사의 힘의 비밀과 진실을 찾는 <겨울왕국2>입니다.

평화롭던 아렌델 왕국을 위협하는
의문의 목소리!

그 뒤로 지진과 강풍으로
위험에 빠진 왕국을 구하기 위한
엘사 일행의 모험 속 숨은 법령을 만나보세요!

※ 본 콘텐츠는 예고편 위주의 내용으로 스포일러는 없지만,
더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영화 관람 후 읽어주세요!



아렌델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엘사와 안나 그리고 친구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어느 날부터
엘사에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뒤로 왕국에는 지진과 강풍이 찾아오고
아렌델 왕국은 위험에 빠집니다.



여기서 잠깐!!!
재난에 관한 법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태풍, 홍수, 대설, 가뭄,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양칭:재난안전법)」

제3조, 제4조


대한민국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렌델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엘사와 안나 그리고 친구들



마차를 이용하여 마법의 땅을 지나
숨겨진 세상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여기서 잠깐!!!
마차는 과연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가.「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차마"란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는 마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숨겨진 세상에 도착한 엘사 일행,
거기서 엘사는 귀여운 도마뱀 한 마리를 만나는데요



여기서 잠깐!!!
만약 
멸종위기 생물을 
포획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
수입·반출·반입·죽이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과연 그들은 목소리의 비밀을 찾고 위기에 빠진
아렌델왕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영화 '겨울왕국2'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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