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 12. 9. 19:11

[11/7 시행법령] 어린이, 노인, 환자가 이용하는 건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11/7 시행법령] 어린이, 노인, 환자가 이용하는
건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 학교·병원 외벽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 3층 이상 건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1. 7.]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더 자세한 법령정보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https://bit.ly/2sejPv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1. 7.] [대통령령 제30030, 2019.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화재의 층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을 조정하며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개선하고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61조제1항제6)
건축물의 벽반자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
 
2.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61조제2)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12.17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9.12.17 1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