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9. 12. 3. 18:12

세계적 스타와 일반인의 비밀 데이트, 사유지 공원 출입은 불법?! 영화 속 法 ’노팅힐’

세계적 스타와 일반인의 비밀 데이트, 사유지 공원 출입은 불법?!
영화 속 法 ’노팅힐’


 

"올겨울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시나요?"


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는 

세계적인 스타와 일반인의 로맨스를 그린 <노팅힐>입니다.


스타와의 로맨스 속 숨은 법령을 만나보세요! 


※ 본 콘텐츠는 예고편 위주의 내용으로 스포일러는 없지만, 

더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영화 관람 후 읽어주세요!



런던의 작은 도시 노팅힐에서
여행 서점을 운영하는 '윌리엄 태커'


어느 날, 서점에 손님으로 온 한 여인,
그녀는 바로 인기 여배우 '애나 스콧'이었습니다.


우연한 방문을 계기로 둘은 서로 호감을 갖고,
'태커'의 동생 생일파티에도 초대됩니다.



유명스타로서의 삶이 아닌,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에
'애나'는 점점 '태커'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유지에 침입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데이트도 좋지만 사유지 침범은 절대 안됩니다~!!



행복한 나날만 있을 줄 알았던 '애나 스콧'은
사진 유출 스캔들로 곤욕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유명스타의 
과거 사진이 유포된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까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침해하면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해와 관련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결국 둘은 서로 다른 환경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을 겪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태커'에게 그림을 선물하는 '애나'
애나가 준비한 선물은 샤갈의 명화!


'태커'의 집에서 본 복제화를 보고
'태커'가 좋아하는 그림의 진품을 선물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제품에 대한 규제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세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의 두 남녀!
과연 그들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고의 로맨스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화 '노팅힐'을 보며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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