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 11. 29. 19:10

[11/1 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료 적용!

[11/1 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료 적용!


 



요양병원 2·3인실 환자 부담 감소! ('19년 11월 1일 시행)
조산아·저체중아 만 5세까지 외래진료비 부담 절반 뚝! ('20년 1월 1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43, 2019. 10.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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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43, 2019.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조산아(早産兒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19조제3항제1별표 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해당 2인실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3호라목 및 하목)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또는 100분의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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