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법령은?

국민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법령은?




불편하고 불합리했던 법령! 

국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국민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법령은?"


✔️보호시설 미성년자부양의무자 확인공고 간소화 근거마련!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대상시설에 학교 추가!

✔️헌혈기록 전산관리를 통한 수혈편의 제공 및 헌혈 활성화!

✔️시설현황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변기개수 설치 기준 구체화!










*혹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하고 싶으신 분들!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https://bit.ly/2QOcn4r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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