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식/보도자료 2019. 11. 22. 16:57

법제처, 입법 과정 및 법령 정비에 국민 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성과 창출 노력

법제처, 입법 과정 및 법령 정비에 국민 참여 확대 등
정부혁신 성과 창출 노력





- 정부혁신박람회 “새령이의 법다방”에서 혁신 성과 공유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정부혁신 핵심가치인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의 핵심기능인 법령심사 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 하고 있다.


  ○ 국민참여 심사제도는 입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법령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2016년도 5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100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11월 말 현재 94회).


  ○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이중규제가 될 뻔했던 소규모 주류제조업 출고량 제한기준 도입을 막고, 여권분실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쌓이고 있다.


  □ 그 외에도 행정기본법 제정에 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관학 공동으로 행정법제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차별 법령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는 등 참여 경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제처는 정부혁신 추진 노력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국민 참여형 부스 “새령이의 법다방”을 운영한다.


  ○ “혁신 한 잔 하고 가세요.”를 주제로,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행정법제 혁신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제처 주요 혁신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투표, 룰렛 퀴즈,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 부스 운영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실제 국민참여 법령심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 11월 24일(일) 오전 10시에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골든벨”행사 가 열린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등을 통해 사업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번 골든벨 행사를 통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실제 달라진 법령용어를 홍보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법령용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 가치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사업 공청회, 국민 아이디어 수렴을 통한 법령 정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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