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 11. 19. 18:36

[11/1 시행법령] 식품위생법, 비위생업소 행정제재처분 전 폐업신고 금지!

[11/1 시행법령] 식품위생법,
비위생업소 행정제재처분 전 폐업신고 금지!


 



✔ 식품안전 검사 피하면 영업정지!

✔영업정지 확정 전 폐업신고 불가!


식품위생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31호, 2019. 4. 30., 일부개정]


영업자 위생관리, 강화한 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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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31, 2019. 4.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현재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앞으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제 37(영업허가 등)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37조제8항 중 "제재처분기간"을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38(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6조제1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조제1항제2호 본문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2호부터 제4호까지 중 "75조제1항제18"를 각각 "75조제1항제19"로 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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