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꺼낸 원칙 세우기… 적극행정 막는 중구난방法 수술 시작됐다

文이 꺼낸 원칙 세우기… 적극행정 막는
중구난방法 수술 시작됐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착수

‘정부의 행정에 원칙을 더하는 것’"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답답한 행정.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속 터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를 무조건 공무원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

공직사회 전체가 ‘복지부동’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도록 짜인 행정법 체계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동 키우는 기준 없는 행정법 체계


5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국가법령 4812건 중 4400여건(92%)이 행정법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행정은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행정법령은 그 방식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수단인 각종 인허가부터 사소하게는 주차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펼치는 거의 모든 행위를 행정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령이 행정법령이라고 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여기에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아직 없습니다. 

형사법(형법)과 민사법(민법)에서 개별법령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있어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때 상위의 원칙으로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행정기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내놓은 자치법규 상당수가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법에 위반하는 자치법규는 무려 1만 3227건이나 됐는데요. 법제처가 관련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2017년 1만 2186건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논의… 1996년 절차법만 제정



행정기본법 제정 논의가 처음은 아닙니다.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행정의 원칙과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정부의 의견 차이가 심했고 기본법 내용을 채워 넣을 만한 판례도 부족했습니다. 기본법을 제정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결국 실체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행정절차 등이 담긴 ‘행정절차법’만 1996년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조차도 완벽한 합의를 이뤄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1986년 당시 총무처(정부의 인사와 행정관리 등을 담당하던 기관)에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가 설치됐고 이듬해 행정절차법안을 정부안으로 만들어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리곤 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을 지나 1995년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에서 다시 정부안을 만들어 이듬해 입법예고했고 비로소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998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체적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지금껏 숙원사업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 가지의 개별법을 정비해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면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려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제처도 더는 미뤄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개편에 나선 것이다.



●법제처 “연말 완성해 내년 국회 입법 목표”



법제처는 “국민의 권리는 강화하되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법전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민의 권리 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법에 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상대방에게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판례나 학설로만 거론됐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토대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원칙’도 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막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 때는 ‘국민의 편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답답한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법에 흩어진 제도들의 공통점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예정입니다.

법제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추진체계는 지난 7월 완성됐다고 합니다.
해당 법령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고, 연말쯤 행정기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하위법령을 완성해 내년 상반기 정부입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게 된 행정기본법!
그로인해 훨씬 더 활발해질 적극행정의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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