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 이슈 법령 2019. 11. 15. 10:40

[법톡_차동호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면 거래∙폐차 불가! 환경개선비용 부담法(10.17)

[법톡_차동호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면 거래∙폐차 불가!
환경개선비용 부담法(10.17)




법톡으로 만나보는 생활속 法! 


"노후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쉽게 낼 수 있어요!"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감면혜택

(1월과 3월 일시 납부 시, 부담금의 10%와 5% 각각 감면!)

✔️ 신용카드로 부담금 납부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면 경유차 거래∙폐차 불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를 보완하고 납부 편의를 도모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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