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몰랐던 '법제처'의 특수임무!

법은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몰랐던 '법제처'의 특수임무!



"법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법제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제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됐습니다. 지금까지 60년 이상 정부의 입법을 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법제처는 무엇보다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법을 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인데요.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법 안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만약 이런 법제처가 없다면 다른 정부 부처는 어떻게 될까요?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업무 자체가 마비될 겁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곳에 법제처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법제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더 자세히 볼까요?

①법령심사 : 법제처는 정부입법의 '지휘자'



법제처는 정부입법안에 포함돼 있는 위헌 요소나 다른 법령과의 모순된 내용을 일일이 수정하는 일을 합니다. 법률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각각 제안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입법을 크게 국회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중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제안하는 법안을 '정부 입법' 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 입법 절차에서 운전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법제처입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 형식적 사항뿐 아니라 헌법 이념 및 상위법 위반 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안을 수정·보완하는 것도 법제처 업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②법령해석 : "이 법은 이런 뜻이라고!"

법령해석은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의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일이에요.

이 법령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기관마다 법을 집행할 때,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법령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통일하기 위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꼭 필요합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볼께요.

안타요씨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베테랑 드라이버입니다. 안씨는 최근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따고,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여객자동차 업무를 하려 합니다.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따르면 '운전경력' 1년 이상이고,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6인승 이상 승합차 
여객자동차 운전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여기서 '운전경력'은 대형면허를 보유한 기간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운전 경력도 인정될까요?

보통면허의 운전경력도 인정된다면 안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16인승 이상 여객자동차
운전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필요합니다. 법제처는 해당 조항을 "차량의 규모가 큰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여객자동차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제1종 보통면허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제1종 대형면허에서 요구되는 운전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안전을 위해 '운전경력'을 대형면허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한 겁니다.

이 같이 법령의 해석이 분분할 경우 법제처가 명쾌한 해석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과 논란을 예방해줍니다.



③시행법령 알림 : "이런 법이 나왔어요! 제때 알려주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세기의 걸작'이라고 해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전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곳에 있으면
무용지물이죠.


오히려 바뀐 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는 새로 개정된 법을 국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누구나 손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달의 시행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법제처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민이나 기업에게 세계의 법제정보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법령정보를 영어로 번역해 다른 나라들과 법제를 공유하는 것도 법제처의 임무입니다.


④법령정비 : "어려운 법령, 알기 쉽게 고쳐요"

법령정비도 법제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편리하게 고치고, 법령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령의 문구를 오해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법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제처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을 다듬고 정비하는 역할도 합니다.


1)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정비
먼저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부처 협의를 통해 사전 차단합니다. 현행법 상
이해가 힘든 용어도 끊임없이 발굴해 정비합니다.


2) 법령 한글화
일본식 용어는 우리 법령의 큰 문제입니다. 이런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한자로 표기한 법률을 모두가 읽기 쉽도록 한글로 표기하는 것도 법제처의 법령정비 업무입니다.


3)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민법」, 「형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법을 알기 쉽게 쓴 정비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업무도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⑤법령검색 : "법을 모른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법제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령들을 국민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풀어주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나 택배, 양육수당, 층간소음처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이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들이 더 읽기 쉽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생활 법령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이나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법령 다국어 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은 어렵기만 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가 법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어 드립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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