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식/보도자료 2019. 10. 24. 14:4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현장 속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현장 속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연결희망여성’ 어떠세요?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이 직접 바꿔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법령하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전문 용어와 한자어가 많은 법령이 다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에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쉬운 한글로 제안해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제를 진행했는데요!
 
5월 31일부터 3달 동안 무려 총 258건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었답니다!
이 중 심사를 거쳐 최종 13건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어요.
그럼 영광의 주인공들과
그 생생한 시상식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시상식은 지난 8일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어요!
이 날 김형연 법제처장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답니다 :)



먼저 최우수 수상작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현재 씨는 서울시 의회 법제지원팀장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단녀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해요.



"경단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느낌이었어요.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는 또 어떤 개선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우수상에 선정된 용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란 단어인데요.
재가급여를 가정방문급여로 바꾸니
용어를 듣자마자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한자어 뿐만 아니라
외래어로 된 법령의 개선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즈니스벨트를 사업 협력구라는 개선안으로 바꾸니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도 충분히 잘 표현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장려상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용량’ -> ‘자연환경 정화능력
감항인증’ -> 비행안전성 인증
저하’ -> ‘선박평형짐
보로금’ -> ‘추가 포상금
감용기’ -> 압축기
고공품’ -> 짚공예품
핵연료주기’ -> 핵연료 공정 과정
취역’ -> ‘임무 수행
흥행장’ -> ‘공연장
-


여기까지 수상을 한 법령 용어들인데요~
국민이 제안해주신 용어들을 보니
훨씬 더 이해기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수상자들 중 법 공부를 하는 대학생도 있었는데요~!

바로 장려상을 수상한 김현민 씨는 친구들이 법 용어를 물어볼 때마다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식 한자어를 쉽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법 공부 열심히 하셔서
법조인으로 만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

공모제를 통해 국민에게 받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제안한 의견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법령으로 온전히 정비되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법제처장님이 인사말을 전하며 약속하셨는데요 ^^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는 각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제 법령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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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예로 작년 수상작이었던

시비량을 거름양으로 바꿔준 것을
부처협의를 통해 최종법령에
비료량으로 반영이 되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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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모제 외에도 지난 7일에는 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체결을 통해 의원입법도 상당 수 정비도
이뤄질 것이라고 하네요~


이해되지 않는 외래어?

우리말로 쉽게 바꿔주는 국립국어원 서비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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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외래어들의 의미를 잘 몰라 난감할 때
의뢰를 하면 3일 이내에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주는
국립국어원의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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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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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정책이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법에 대한 지식 여부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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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계속 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기 -> https://bit.ly/310Mpw2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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