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 이슈 법령 2019. 10. 15. 17:05

<맞춤처방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솜방망이? (사립학교법)

<맞춤처방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솜방망이? (사립학교법)


 

법제처와 함께 하는 

새령이의 맞춤처방法


오늘 의뢰인은

금품을 요구하는 사립학교 담임선생님의
강력 징계를 원하는 학생입니다.

부모님에게 금품을 요구한 담임선생님을 신고한
한 사립학교의 학생,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선생님을 보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까 걱정을 하는데요.


그동안 국공립학교와 다른 처벌기준을 적용받았던 사립학교 교원!!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립학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 관련
사립학교법을 맞춤처방法으로 드립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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