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9. 10. 14. 15:38

‘알기 쉬운 법령’,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만든 한글!
법제처 또한 어려운 법령으로 국민이 법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으니!!!
 
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입니다.

오늘은 국민에게 더 쉽고 가까운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입니다.


** 주요업무 **

1)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부처협의안 검토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발굴해 정비합니다.
 
2) 법령 한글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한자로 표기된 법률을 국민이 읽기 쉽도록 한글화합니다.
 
3)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민법형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본법을
알기 쉽게 쓴 정비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4) 심사 의뢰된 법령안(제정·전부개정)에 대한 상시 검토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되는 법령안 및 조례안을 검토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며 법령 용어 및 문장 정비에 대한 기준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에 대해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성과는?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입법단계부터 어려운 용어 사전차단)
부처협의안을 검토해 어려운 용어 
840 발굴하여
453를 법령 심사에 반영했습니다.
 
(이미 법령화된 용어 사후 정비)
기존 법령을 전수 조사해
1,500 정비안 마련 및 부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대단하지 않나요?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성과는?

2006년을 시작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법령용어와
우리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법조문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왔습니다.



혹시, 어려운 법령용어가 있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어려운 법령용어를 발견했다면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더욱더 쉬운 법령으로 재탄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접속

->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아름다운 우리 글자랑스러운 우리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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