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톡_선생님방] 이제, 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퇴학도 가능! 교원지위法 시행(10.17)

[법톡_선생님방] 이제, 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퇴학도 가능!
교원지위法 시행(10.17)




법톡으로 만나보는 생활속 法! 


"교사와 학생, 상호 존중으로

행복한 교육현장 만들어가겠습니다"


학부모 및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14조의3(특별휴가)



18(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21(과태료)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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