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9. 10. 4. 17:30

한글날 기념, 한글과 관련된 법도 있다?? 영화 속 法 ‘말모이’

한글날 기념, 한글과 관련된 법도 있다??
영화 속 法 ‘말모이’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곧 다가올 한글날~!
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는<말모이>입니다!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과 마음을 모아 사전이 되는데

영화 말모이’ 속에는
어떤 법령이 숨어있을까요?

※ 본 콘텐츠는 예고편 위주의 내용으로 스포일러는 없지만,
더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영화 관람 후 읽어주세요!



주인공 판수’(유해진)는 극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해고된 판수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조선어학회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도와주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고용보험법」입니다!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법 중 실직한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10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최대 120~270일까지 확대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

판수는 조선어학회에서 일을 하며 돈도 벌고

한글도 배우게 됩니다.



다 아들학비를 위해서지만

판수의 아들은 학교생활이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창씨개명을 해야 했고

수업시간에 조선말을 썼다는 이유로
뺨을 맞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한 교사의 체벌,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을 통한 훈육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기억하세요~!

글을 익히며 판수는 회원들이 왜 그렇게
우리말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글과 관련된 법이 있다는 사실알고 계시나요?


「국어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영화 속 명대사처럼 우리말이 있어
민족문화가 계승 발전 할 수 있었습니다 ^^

한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법제처에서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바꾸는 등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있답니다~!



판수와 한글학회 회원들의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담은 영화!


이번 573주년을 맞이한 한글날에
영화 말모이와 함께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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