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9. 9. 20. 11:45

회사 돈을 횡령한 조진웅,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영화 속 法 ‘퍼펙트맨’

회사 돈을 횡령한 조진웅,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영화속 法 '퍼펙트맨' 


 


까칠한 남자와 까리한 남자

극과극 두남자 "설경구 v.s 조진웅 의 퍼펙트한 인생찾기!"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문화생활의 계절, 가을이 왔는데요~

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는<퍼펙트맨>입니다!


인생 최고의 반전을 꿈꾸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퍼펙트맨!

과연 이번 영화에선 어떤 법령이 숨어있을까요?


본 콘텐츠는 예고편 위주의 내용으로 스포일러는 없지만,

더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영화 관람 후 읽어주세요!




영기’(조진웅)퍼펙트하게 살자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건달입니다.



한탕을 꿈꾸다가

조직보스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는데



여기서 잠깐!!!

회사 돈을 횡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355(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렇게 영기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소란을 피우는데요.



여기서 잠깐!!!

경찰서에서의 소란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을 상해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소방관 분들께는

항상 친절하게~ 아시죠?



그렇게 영기는 사회봉사를 명령받고 봉사를 시작하죠.
그곳에서 두 달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로펌 대표 장수’(설경구)를 만나게 됩니다



당장 7억이 필요한 영기에게

돈에 미련이 없는 장수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12억을 받지만
사고사로 죽는다면 27억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가지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절대 따라 하지마세요!



그렇게 빅딜이 성사되고 두 남자가 꾸미는 일이 궁금하시다면
영화 퍼맥트맨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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