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9.09.09 11:14

도박으로 잃은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 속 法 - '타짜(원 아이드 잭)'

도박으로 잃은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 속 法 - '타짜 : 원 아이드 잭'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든 이길 수 있다!"



한가위를 맞아 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는
추석 기대작 <타짜원 아이드 입니다!

흥행 보증수표 타짜 시리즈가 돌아왔는데요!
이번엔 포커를 주제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영화에선 어떤 법령이 숨어있을까요?

※ 본 콘텐츠는 예고편 위주의 내용으로 스포일러는 없지만,
더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영화 관람 후 읽어주세요!




주인공 도일출(박정민)은 매우 평범한 고시생입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그에게 
고시생활은 따분 그 자체였는데요.



어둡고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그의 앞 길도 막막하기만 했죠.


여기서 잠깐!!!
고시생인 주인공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알아볼까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가 9 10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

평범한 도일출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전설의 타짜 짝귀의 아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포커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일출은 포커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고 마는데요.



여기서 잠깐!!!
도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걸 잃은 도일출

게다가 1억에 가까운 빚까지 지게 되고
조폭들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잃게 된 돈은 반환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나요?
도일출에게 하늘은 원 아이드 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큰 판을 준비합니다



과연  아이드  팀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추석연휴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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