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금’, 법적효력이 있나요?

'이혼 합의금', 법적효력 있나요?




스타 커플의 이혼은 언제나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 

많은 기사들을 접하면서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 합의금!
‘재산분할’ 이나 ‘위자료’는 많이 들어 봤지만, ‘이혼합의금’이라는 단어는 생소한데요~
     

그럼, '이혼합의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이혼합의금은 무엇일까요?



이혼합의금은 보통 협의 이혼 시부부가 서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으로써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혼합의금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한번 알아볼까요?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어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둘 다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 이혼 위자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참고로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예전에 비해 혼인 기간에 대한 가중치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살고 있는 주택자동차보험금예금주식퇴직금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최근에 상속증여 받은 재산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을 형성한 노력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 또는 지급'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있데요.
     
따라서, 보통 법적효력을 높이기 위해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약정서’ 문서를 작성하였어도, 공증까지 받았어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약정서’는 이행에 대한 심리적 구속력을 높이고, 혹여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유리한 근거가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정확한 법적인 내용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
민법」 836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73조 및 제7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다만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협의이혼의 절차 및 관련 서류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bit.ly/2Ume3RE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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