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9. 8. 23. 20:02

공포영화 '곤지암' 속 섬뜩한 불법행위, 보실 준비 되셨나요??

공포영화 '곤지암' 속 섬뜩한 불법행위,
보실 준비 되셨나요?? 


 



"가지말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막바지 여름, 

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는

더위를 식혀줄 공포 스릴러 <곤지암> 입니다!


'곤지암 정신병원'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섬뜩한 공포체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은 정신병원에서

극강의 공포를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공포영화 함께 만나보시죠~!



※ 본 콘텐츠는 예고편 위주의 내용으로 스포일러는 없지만, 

더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영화 관람 후 읽어주세요!










곤지암 정신병원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공포체험을 즐기는 멤버로 구성된 '호러 타임즈'는

이 병원 괴담의 실체를 담아내기 위해 실시간 방송을 계획하고

폐가 체험을 떠나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호러타임즈는 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폐가에 들어가는 행위 불법일까요?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역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러 타임즈의 대장은 상황 중계를 맡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험난한 산 속 베이스 캠프 안에는 

취사도구 및 가스버너까지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산에 취사 및 가연성 물질을 가져가는 행위 문제 없을까요?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산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란 거 아시겠죠?!


만약 어길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가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괴담 속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지 매각이 이뤄지며

곤지암 정신병원은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폐건물 철거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항 각호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폐건물은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원 안으로 들어간 호러 타임즈는 과연 무사히 돌아왔을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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