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08.19 14:35

[8/1 시행법령] 소방시설 5m이내 잠깐 주·정차? 절대, NO!(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8/1 시행법령] 소방시설 5m이내 잠깐 주·정차? 절대, NO!(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화재 장소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

안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720호, 2019. 4.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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