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 이슈 법령 2019.08.12 16:04

<맞춤처방법>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法(공공주택특별법개정)

<맞춤처방법>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法(공공주택특별법개정)






법을 통한 슬기로운 생활!

새령이의 눈높이처방法 

오늘 의뢰인은 턱없이 높은 집값때문에

내집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오늘 의뢰인처럼 민달팽이족으로 생활하는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주택난에 시달리는 청년층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눈높이처방法 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층·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가 추가되어
좀 더 많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방해드린 맞춤처방法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1. 주거지원 필요계층 확대

 (기존 대상자인 노년층, 저소득층에 ‘청년층·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추가)

2. '주거지원 필요계층' 세금감면

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 주요내용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제3조의제2항(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제48조제2항(주거지원 대상 확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2018. 12. 31.>

※주거지원필요계층 :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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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815 광복절이다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 2019.08.15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815 광복절이다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불매운동은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한국 정복 야욕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차리자 !!




    국민 여러분 일본불매운동 검색 필독하고 일본 불매운동 적극하자 (이것은 일본한테 경제독립운동이다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일본불매운동 리스트 검색 필독하고 일본 불매운동 적극하자!!(이것은 일본한테 경제 독립운동이다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다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애국기업 삼성과 한국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삼성같이 세계적인 대기업도 일본한테 이런식으로 당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 대기업들한테 게임이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같은 수출 많이하는 애국기업과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을 만들수 있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기업이 많아야 경제독립과 부국강병이 될수있다 초딩도 안다 !!




    다른 나라 하청이나 하는 을 같은 기업은 아무리 많아도 오더 없으면 망한다 다른 나라 대기업과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야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될수있다




    나는 대한민국과 애국기업 삼성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일본한테 경제독립하자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대한민국 파이팅 !! 삼성 파이팅 !!!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어 일본한테 정복되서 고통받고 살것인가 정신차리자 !!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복 되기전에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 한다 !!




    세종대왕님 한글 창제 대마도 정벌 애국 애민 정신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님 임진왜란 일본전 전승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님 애국 애민 정신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이다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




    인터넷으로 세종대왕 검색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세종대왕님처럼 이순신장군님처럼 애국애민 정신을 가지고 살자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대한민국 파이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이다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이런자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정신차려라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