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역대 처·차장 간담회에서는 무슨 일이?

법제처 역대 처·차장 간담회에서는 무슨 일이?




 

 

 법제처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역대 처차장들

 

법치행정의 완성, '행정기본법' 제정 지지 및 공감 요청!!

 

 

지난 7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김형연 법제처장님과 역대 처차장들이 모이는 간담회가 마련되었는데요 :)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의 주요 업무 성과소개와 함께,

역대 처차장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법제처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여기서 잠깐!

>> 행정기본법 도입, 왜 필요한 걸까요?

 

 

 

>> 행정기본법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우선 국민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명문화될 예정입니다. 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원칙'도 규정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신고를 거부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절차가 완료되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선 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시 구법·신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입법 및 법집행 원칙·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는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복잡한 절차는 국민 입장에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행 행정 법령상 입법 공백이 있는 부분도 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를 떠나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내 일처럼 기뻐해주시며

법제처와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선배 처장님들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등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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