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9.04.24 15:02

법(法)은 새로이 태어나는 법!

법(法)은 새로이 태어나는 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각종 기념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식목일도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이고, 5월에 있을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이며 이 외에도 많은 기념일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나라의 근간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르는 하나의 규범인 을 기념하는 날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법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날이란?


매년 425법의 날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인데요.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날은 195851일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63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차 세계법률가 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을 제정하길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645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였으나, 노동절(지금의 근로자의 날)과 겹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요. 이후 범국민적인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인 425일로 변경되었답니다!




새로이 태어나는 법()


법을 통해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은 계속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몇몇 사건들을 통해 일부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윤창호법: 20189월 새벽,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조두순법: 2008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범인 조두순의 이름을 딴 법안이 지난 4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저: 영화 <택시운전사> 스틸컷


5.18 진상규명 특별법: 2018313일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은 2018914일에 시행되었으며,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딱딱해 보이는 법()이지만, 법은 이렇게 항상 시대적인 변화와 사회적 이슈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답니다!

 



법제처의 역할은?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의 입법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제지원 등 국민을 위해 정확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법제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법령 내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나도 해보자! 국민참여입법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제처 운영의 개방형 소통채널입니다. 국민들이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해 법에 대한 개선점 및 불편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 이미지 누르면 링크 연결 (https://opinion.lawmaking.go.kr)


-주요 서비스

통합입법예고 - 각 기관별 입법/행정예고 알림

입법 제안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차별법령 신고 또는 새로운 정책 제안

법령용어 신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의견 전달

국민법제관 - 각 분야 전문가인 국민 대표와 함께 정책 생산

 

국민법제관이 무엇인가요?

 

       - 법제처는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국민법제관은 법령 개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정된 법과 현장에서의 효력 차이가 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의견 등을 제출합니다.
평소 법제처의 법제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임기   2년의 국민법제관을 새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2018 국민법제관 워크숍]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도 있어요!

 

      -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국민법제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도 있답니다! 대한민국 법제   정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스스로 생활 속 불편한 법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제교육, 토론마당, 퀴즈대회, 법안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법제관은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법제관을 선발하며, 기본법제교육을 비롯해 토론대회, 학교

    규칙 제·개정대회, 법 기관 탐방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 관련 직업 등을 소개하는 진로체험

    학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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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어린이법제관 어울림한마당]




법원에는 법봉이 없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법정 장면에서 극의 긴장감을 더하는 법봉’, 실제 법정에는 없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법봉은 사법부의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도구로 판단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인 1960년부터 법봉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법봉이 극의 클라이막스를 알리는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또는 재판 분위기가 소란스러울 때 법봉을 치면서 명령 또는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통해, 법원 내에서의 절대적인 판사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의 날엔 이 영화 어때요?


- 영화 의뢰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한철민(장혁 분), 이 사건과 1년 전 있었던 살인사건이 연관 있을 거라 생각한 담당검사 안민호(박희순 분)는 한철민을 보며,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한철민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강성희(하정우 분)는 사건 정황상 승산이 없어 보이지만 조사를 할수록 점점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증거만 있는 사건에 대해 변론 과정이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 영화 도가니



청각장애아들을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벌였던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 그리고 그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알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믿을 수 없게도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답니다




- 영화 증인




신념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위해 속물이 되기로 마음먹은 민변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 순호’(정우성).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걸린 사건의 변호사로 지목되자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김향기)를 증인으로 세우며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가며 소통해가는 과정을 따듯한 시선으로 담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영화 속 이 묵직한 질문에 답해보며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법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법의 날을 의미를 되새겨보았는데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 법을 잘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은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개>

Q. 입법예고란 무엇인가요?

A. 입법예고제도란 모든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게 되며, 행정절차법44조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자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인터넷,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42, 행정절차법44)

 

Q. 입법예고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A.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모두 발의된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필요하지만 사유에 따라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최단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14)

의원입법의 경우도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회법8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위원장과 간사의 협의 하에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긴급히 입법을 해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41, 국회법82조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14)

 

Q. 입법예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입법예고 기간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두 입법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법82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이 가능합니다. 정부입법의 경우, 행정절차법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자치법규는 20)이상 게시됩니다.

(국회법82조의2, 행정절차법43)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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