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제처는 신속한 규제혁신과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자 이데일리 "규제혁신하겠다더니 절반은 낮잠... 이낙연 · 홍남기 각개약진 '혼선' "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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