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04.19 09:48

[4/17 시행법령]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4/17 시행법령]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반복되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가 강화됩니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로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유치원에 맡겨요~







도로교통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7,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138조의22).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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