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4월 15일자 뉴시스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 '공익적 주거복지' vs '혜택 이미 누려' " 기사에서 (전략)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사법상 임대차 계약을 신뢰한 임대사업자(LH)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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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내는 LH 10년임대 2019.04.17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토부는 3만3천세대의 10년공공임대주택을, 시세감정가로 이미 분양했다고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감정가로 분양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이 국토부에 그 3만3천호를 "시세감정가"로 분양한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국토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LH는 언제까지 거짓말로 버틸수 있다고 봅니까? 국토부산하 LH의 첫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판교단지 이전에 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10년공공임대 공급취지를 살려야만 합니다! 2019.04.17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여야 10년공공임대 공급취지를 살릴수 있다!

  3. 임차인 2019.04.18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제처의 올바른 헌법해석으로,강제수용한 공공택지에서의 LH의 탕장사,집장사등으로 폭리취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국토부,LH는 법제처 핑계되며 국정감사,청문회등에서 거짓진술을
    하고있습니다.

  4. 공임화이팅 2019.04.18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적폐행위는 국토부 LH에서 다 해처먹는군

  5. 최동훈 2019.04.18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민간기업하고 똑같이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10년 공공임대 취지를 망각하지마라!

  6. ㅋㅋ 2019.04.18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해주세요 서민들도 내집마련꿈을 이룰수이ㅛ게해주세요

  7. PassionLee 2019.04.18 17: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 잘못 되었다면 이제라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현정부가 잘못된 법들은 고쳐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이 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8. 이현정 2019.04.18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된건 고치라고 이정부도 그래서 세워졌던것같은데..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수있는 정책이 되길바랍니다! 법을 고치고 개선하고 대통령은 약속을지키고! 택지지구이니 분양가상한제 적용하고 전매제한 차익환수 하세요!!

  9. 김정현 2019.04.19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탁상 행정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책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