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03.21 19:00

[3/19 시행법령] 광역교통법, 광역교통 문제 효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3/19 시행법령] 광역교통법

광역교통 문제 효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출퇴근만 왕복 4시간?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M-버스, BRT, 도시철도 등의 업무를 맡아 교통혁신을 담당할 이것!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96, 2018. 1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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